법령 형사소송법 제9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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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9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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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북아	# 변호사 (상위 10) 1 이강진 1 한영석 1 김동환 1 이상희 1 이정일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80, 2022. 3. 29.
  결정경정신청
   결정경정신청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80, 2022. 2. 15.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92조제3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56, 2019. 11. 12., 각하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92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55, 2019. 5. 28., 각하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확인
   형사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22, 2017. 3. 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 2017. 1. 24.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연장 조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구속기간연장조항위헌확인
   형사소송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02, 2014. 8. 19.
  형사소송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9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27, 2013. 8.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1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5년

11.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758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무집행방해][공2005.11.15.(238),1826]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1.15.(146),241]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4, 2001. 6. 28.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9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구속영장발부에대한재항고][공2001.2.1.(123),311]
   구속영장발부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8. 12. 자 96모46 결정
  [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10.1.(19),2922]
   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9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44, 1995. 11. 30.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기록송부지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3. 8. 선고 94도142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4.5.1.(967),12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9.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38(2)형,631;공1990.8.1.(877),1515]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8(2)형,598;공1990.8.1.(877),150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1. 대법원 1987. 2. 3. 자 86모57 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집35(1)형,616;공1987.5.1.(799),679]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

1985년

2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575 판결
  [사기·배임][공1985.5.15.(752),653]
   사기 배임
   형사소송법

1963년

23. 대법원 1963. 6. 5. 선고 63도10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집11(2)형,001]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형사소송법

1961년

24. 대법원 1961. 6. 30. 선고 4294형재항30 판결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9형,076]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